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교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정식 출범했다.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잡히게 들어달라"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30명으로 구성했다.

특위 위원은 조세 및 예산 각 분야 별로 15명으로 구성하고,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 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이뤄진다.

예산소위원장은 김정훈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조세소위원장에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선임됐다.

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연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