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1500여개단지 폐비닐 정상수거 지원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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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 폐비닐류 수거 및 처리현황 <자료제공=서울시> |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시가 폐비닐류 재활용 수거 거부로 불편을 겪는 1,51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수거업체간 협상을 지원하고, 폐기물 직접 수거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은 총 4,120개 단지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하는 곳은 3,132곳. 이 중 업체가 수거 거부하는 단지는 1,516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1,376개 단지를 임시 수거하고, 민간업체에서 140개 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수거업체가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다.
시는 협상 진행 중에 적치된 폐비닐 수거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폐지 값이 1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지원 대상에 선별업체·재활용처리업체뿐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수집운반업체도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상향(66.6%→80%)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활용업계에서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에 잔재 폐기물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 제품 생산성 저하·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