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설비 공동활용 합의…'이용대가'는 여전히 불씨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G에 필수설비를 이통사끼리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용대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통사의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이 5G 망 구축에 필요한 신규설비를 함께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필수설비는 서로 개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5G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아 LTE(4G)보다 4.3배가 넘는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자 간 중복 투자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로 연간 400억원의 설비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필수설비를 빌려 쓰고 지불하게 되는 '이용대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5G의 경우 도심과 비도심처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지역별 산정 작업을 수행할 계획인데, 차등 산정되는 만큼 반발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전성배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현장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실사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노무비라든지 포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올려서….]

제도적 큰 틀은 마련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원만한 합의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cat@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