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사진=한국주택협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이 민영주택의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회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항상 양쪽 장단점이 있다"면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있겠지만 선분양, 후분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인센티브가 포함된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후분양제가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 확대, 저리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편차가 있고 같은 주택형이라도 (가치가) 다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후분양제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건설사들 중에서도 자금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언젠가는 할 테니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좋을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또 "그동안은 수분양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다"면서 "후분양을 하면 그간 2~3년동안 상승에 대한 부가 어디로 가는 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주택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날 "주택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걱정이 앞선다"며 "금리인상·보유세 논의 등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주택 시장의 위험 요소로 꼽히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권도 무조건 억제하지는 않고 지역이나 분양률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 분양성이 좋은 지역은 집단대출이 잘 되는 편"이라면서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긴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 수행에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중 하나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건설은 1~2월이나 장마철 등 일을 안 할 때가 많아 주별로 근로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면서 "탄력근무제나 3개월, 6개월로 늘려서 어떤 기간 내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협회의 중점 목표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꼽았다. 이 회장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 사이"라며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게 정부와 이야기하며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