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결정… 이통사 수익 악화로 불만 고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법원이 이동통신3사에 대해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업기밀을 이유로 그동안 밝히지 않은 건데 앞으로는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각종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이통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통 서비스는 전파,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요금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요금 원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각종 통계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 3G 서비스 관련 내용들이 대상이며 영업수익과 영업비, 총괄원가를 비롯해 가입자와 회선수, 통화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국회 등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대상에 LTE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 판결 취지에 맞게 최근의 LTE 요금제 원가 자료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개가 안된다면 추가로 정부에 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우려합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자료가 공개될 경우 수익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관련 자료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 주요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leemj@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