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갈수록 축소…"생산·일차리 창출 기여 미흡"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기업 구조조조정과 가계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의 기업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자영업자 담보 대출에 편중돼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국책,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총 대출 대비 기업 대출 비중이 4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말 49.5%에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다.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 대출 비중은 2010년 34.43%에서 지난해 말 26.3%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 대출 충 담보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8.3%에서 65.2%,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17.0%에서 25.1%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담보와 부동산업 위주의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은 은행의 총 대출 잔액 중 생산적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은행의 생산적 대출 비중은 2010년 45.4%에서 지난해 말 37.1%까지 하락했다. 이렇다 보니 고용 규모가 큰 제조, 건설 업의 대출이 줄어 일자리 창출 기준 대출 비중도 44.7%에서 37.8%로 떨어졌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 자산 위주 여신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가계, 담보 대출, 자영업 대출 등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증가율이 439%로 은행평균이 66.5%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은행 별 현황을 평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BIS비율 산정 시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확대, 가계 및 기업 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의 세부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