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공개 압박에...당국, 공개범위 고심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또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 조작국 고비를 넘겼지만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13일 공개한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11월과 올 1월 사이 시장 개입을 집중했으며, 개입 규모는 1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화순매수 규모는 0.6%로 기준치인 2% 초과를 하회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칙적으로는 금기시되지만 미세조정 수준에선 용인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IMF와 G20 등 국제사회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라고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주기와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선 각국이 공개하는 내역은 공개 주기 동안의 외환 현물과 선물시장에서의 달러 순매수·순매도를 각각 공개하거나 순매수(매수-매도) 총량만 발표하기도 한다.

공개 주기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와 홍콩은 하루 단위로 장 마감 후에 공개하고, 미국은 분기 개입 내역을 한달 뒤 공개한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직전 한달 개입 내역을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한달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서다. 미국은 원화 가치 저평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 하는 요인이라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 내역 요구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들어 원화 가치 변동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원화가치가 상승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 떨어질 경우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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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선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오히려 내역을 공개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침을 정하고 공개 주기와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G20 회의에서 IMF, 미 재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외환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공개 주기를 최대한 늘리고 선진국 수준의 미세조정을 허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조경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 주기를 최대한 늘려야 하고, 적어도 분기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거 일본 프라자협정처럼 환율이 대폭 떨어지는 걸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