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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속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험'

조형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형근 기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3년 내 최저 수준이지만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 원으로 전년의 139조4,000억 원에 비해 31조1,000억 원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지난 2015년 10.9%, 2016년 11.6%과 비교해 최저치다.

은행과 비은행업권에서 각각 가계부채가 43조3,000억 원, 22조6,000억 원 증가해 전년의 증가 규모 대비 10조4,000억 원, 20조원 감소했다.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의 증가 규모도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영향으로 지난해 32조5,000억 원으로 전년의 55조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가처분소득증가율이 지난해 4.5%로 가계부채증가율에 못 미치는 등 가계 살림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로 OECD 평균인 70%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리 상승 위험과 신용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목표치인 8.2% 이내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주요 목표로 내놨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변동금리대출의 월 상환액을 제한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대율 규제개선과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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