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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몰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업계간 갈등 수면위로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8/04/16 17:06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규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KT는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의 가입자를 합산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가 잠정휴업에 들어가면서 연장보다는 일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이 업계 간 갈등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현행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케이블TV 업계 CEO들은 지난 1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도 “합산규제 유지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찬성하며 회원사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속내가 엇갈린다.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30%가 넘는 KT는 합산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독과점을 우려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과기정통부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영민 장관은 앞서 케이블TV 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합산 규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방송의 다양성, 이용자 편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긍정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일몰되면 인수합병이 줄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신호탄은 CJ헬로나 딜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초에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업계에서도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인수설을 공시를 통해 부인했지만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딜라이브도 최근 분할 매각에 성공하며 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와 스카이라이프가 30%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는 반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가 각각 13%와 12%대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어떤식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냐에 따라 단숨에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일몰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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