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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경제적 후생 증대 기여"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8/04/16 16:47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효율적 자원분배를 가능하게 해 경제적 후생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은 16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모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실물화폐와 CBDC를 동시 발행하고, CBDC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또 CBDC가 은행계좌를 통해 간접 발행 및 관리된다고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은 CBDC에 지급되는 금리 조정을 통해 단기명목금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현행 통화정책 운영방식과 동일한 개념이다.

특히 장기국채와 단기국채가 동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국채에 비해 장기국채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낮은 경우,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 만큼 장기국채로 매입하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가 있다면 중앙은행이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CBDC를 발행해 장기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 미 연준 등이 실시한 양적완화(장기국채 매입)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중앙은행 차원의 CBDC 도입으로 연계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CBDC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기초적인 연구 중 하나"라며 "가까운 장래에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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