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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정부-중소기업계, 최저임금·근로시간 간극 좁힐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2018/04/17 16:00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이미 업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불합리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었을까? 올해 1분기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명 '고용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면 일자리 추경예산은 왜 마련했나' 등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보다 우려되는 것이 '정부의 자의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웬만큼 규모 있는 회사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를 주기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만이라도 산업별로 차등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조부터 시공까지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어쩔 수 없이 2부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마저도 힘들다는 것이다.

금형공업 업계 역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업계 특성상 납기일이 생명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임시방편으로 신규 채용과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고 있다.

신규 채용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향후 업계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나와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텐데 투자가 안 이뤄지니 점점 수출경쟁력만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형업계는 실무교육을 할 때 외국의 정밀기계도 있어야 하는데 웬만한 중소업체가 고가의 교육 장비를 마련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업계 대표들은 "정작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만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쌓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는 "업계 상황이 좋으면 신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등 투자를 하겠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작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청년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대책들을 담았으니 고용유지를 넘어 신규고용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태도를 버리고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이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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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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