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규제, 6월 지방선거 시험대 오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부동산 규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5층 초고층 재건축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둘러싸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 관리가 6월 지방선거의 표심을 가를 전망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수년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서울시가 기존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방침을 전환한 이후 압구정 단지들의 계속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에도 재건축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거지역에 최고 35층 이상 건물을 지울수 없는 '2030 서울플랜'이 가동되면서 압구정 단지들은 35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 주민들은 선거철을 등에 엎고 서울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 3~6구역 대표들이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출범해 35층 규제에 공동대응키로 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는 다음달 중순에 압구정 재건축 지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35층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새 서울시장 후보에게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권문용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 위원장 : 전 세계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층수를 제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원리에도 벗어나고.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시민의 뜻을 한 번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비강남권은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에 반발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연합 단체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와 관련해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 상계동과 마포구 성산동 등도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를 결성해 재건축 규제 관련 낙선운동 등 정치권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부동산 규제가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편집 : 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