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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황금 주파수 대역 한 뼘이라도 더 잡아라"...이통3사 '혈전' 돌입

낙찰가 3조원 웃도는 '쩐의 전쟁' 개막
서정근 기자

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서정근 기자] 5세대(5G)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주파수 경매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 2400MHz 폭 등 총 2680 MHz 폭이 공급되며, 경매는 1단계에서 3사가 각각 확보할 주파수 블록의 총량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어느 위치의 대역을 얼마에 선택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경매방안을 내놓고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경매에 내놓은 5G 주파수 할당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이동통신3사는 '한 뼘'이라도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됐다.

최저경쟁가는 3.5GHz 대역이 2조6544억원, 28GHz 대역은 6216억원으로 책정됐다. 두 대역에 책정된 최저경쟁가만 합산해도 3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주파수 경매 사상 최저가였던 지난 2011년(1조2000억)에 비하면 3배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은 재정 수입 확보가 아닌 통신산업 주체들이 먼저 5G 인프라를 통해 산업 혁신을 시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시기 또한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단계 경매에서 이통사간 블록 총량 배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주파수 블록당 기본 가격에 '입찰증분'을 얹는데다, 5G 주파수의 가치를 감안하면 '충분한' 재정 수입을 정부에 안겨줄 전망이다.

주파수 예상 낙찰금액은 최소 4조원을 넘어서고, 나아가 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될 경우 가계통신비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 "5G 황금주파수 3.5㎓ 대역잡아라"...3사 각축


당초 3.5㎓ 대역에서 300㎒ 폭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20㎒ 폭이 제외됐다. 인접대역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폭은 할당이 유보됐다.

3.5㎓는 28㎓보다 전파가 휘어지고,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다. 도달 범위도 넓어 전국망 구축에 적합하다. 5G망 구축을 위한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예상보다 공급량이 줄어 해당 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고 장애물을 우회하기 어렵다. 이 대역은 3.5㎓ 대역에 비해 활용성이 다소 떨어져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보조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2단계 거쳐 '베팅'...복잡한 경매절차


주파수 경매는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 3사가 각각 확보할 주파수 블록 총량을 정하고 2단계에서 어느 위치의 대역을 얼마에 낙찰 받을지를 정한다. 과거 경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선 총량과 대역 위치·가격을 나눠 정해야 한다.

이통3사는 3.5㎓ 대역 10㎒ 블록 28개, 28㎓ 대역 100㎒블록 24개를 놓고 경매를 펼친다.


1단계에선 블록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까지 라운드를 진행한다. 3.5㎓ 대역 경매에서 3사가 확보하겠다고 각각 요청한 블록의 총합이 28개가 되면 라운드가 종료된다.

블록의 최저 입찰가는 정부가 정해 제시하는데,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라운드가 거듭될 수록 '입찰증분'이 발생, 라운드별로 일정금액의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찰증분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경매에선 3사가 어느 위치의 대역을 얼마에 구매할지를 명기해 밀봉해 제출하고, 3사의 안을 대조해 최고가 조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2011년 LTE 시장 선점을 두고 진행한 1.8GHz 대역 대상 주파수 경매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83라운드까지 가는 경합 끝에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낙찰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 금액은 최저경쟁가격보다 2배 가량 올랐다.


◆ 정부 "균등배분, 승자독식 모두 불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사업자가 주파수를 과도하게 할당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한을 두기로 결정했고, 그 한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사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비중을 고려,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 보유량이 가장 높은 SK텔레콤(40%, 165㎒)을 기준으로 총량 제한을 둘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37% 수준인 100㎒폭, 40% 수준인 110㎒폭, 43%인 120㎒등을 각각 기준점으로 두고 논의를 펼친다.


SK텔레콤은 "120㎒ 폭을 기준으로 최저 총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현재 125㎒, 30% 보유)와 LG유플러스 (현재 120㎒, 29% 보유)는 총량 설정을 100㎒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당 주파수 총량이 적으면 5G 상용화 이후 속도 저하 등으로 품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가격 경쟁 끝에 주파수를 대거 확보하면 통신사는 물론 소비자 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6월 중순경 진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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