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식 저임금·비정규직 노동구조, 지속가능성 불투명"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위주의 일본식 노동공급 구조는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 15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 들어 일본 실업률이 2%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등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했다"면서도 "명목임금은 장기간 미미한 상승에 그치면서 명목 및 실질 임금 모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명목임금은 2009년 3.9%로 하락한 이후 8년간 연평균 0.1% 상승에 그쳐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96%에 불과하다.

실질임금 상승률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보다 평균 1.8%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일본의 임금상승 부진에 대해 한은은 "주로 저임금과 저생산성의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수요 여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일본은 여성과 노년층, 외국인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임금 상승이 제약됐다.

특히 1인당 노동시간 감소 및 정년연장 등도 임금상승의 발목을 잡은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요예측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도 고용과 투자 등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한은은 "임금상승 부진이 아베노믹스 낙수효과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며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임금인상보다 주주배당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총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은은 "우리나라가 경기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의 수요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