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호무역, 무역갈등 악화..세계경제 침체 초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은 무역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게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를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구조개혁과 국제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완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계층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개혁의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위 세 가지 측면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무역분쟁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또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지면, 급격한 금융긴축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명확한 소통하에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