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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LH 임대APT 보험 계약 비리 의혹' 6개 손보사 집중 검사

검사 연장해 '기업성 보험' 계약 관행 전반 실태 파악키로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04/25 09:14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보험 계약 비리 의혹'에 휘말린 6개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계약 관련 집중 검사에 돌입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주 전 부터 KB손보,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성 보험(일반보험) 계약의 적정성 등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 6개 손보사는 지난 연말 LH가 입찰한 '2018년 전국 임대아파트의 재산종합보험'을 153억9000만원에 수주했다. 낙찰가(LH가 내는 보험료)는 전년보다 4배 이상 급등했고, 낙찰가율(LH예상보험료 대비 낙찰가)도 93%에 달했다.

LH가 애초 입찰액을 크게 부풀린데다 낙찰가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입찰에서 떨어진 삼성화재가 낙찰 보험사들로부터 일부 재보험을 수주하면서 보험사들의 '담합' 의심까지 제기됐다.

특히 이번 계약에 이례적으로 보험대리점이 개입했고, 대리점은 낙찰 보험사들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보험업계에서는 정치권 연관설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의혹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낙찰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LH의 종합재산보험 입찰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당초 2주 안에 검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검사 대상 회사가 많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지난 주 검사를 연장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LH건 뿐만 아니라 이들 보험사들의 기업성 보험 계약 관행 전반을 파악하는 등 검사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서 보험사들과 LH를 중개한 A대리점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대리점은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의 기업보험 계약을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동안 주로 공기업들의 보험 계약을 중개해 왔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단 2명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대리점은 거의 없다"며 "A대리점 중개인은 인맥과 능력이 출중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관련 검사 내용들을 종합해 보험사와 대리점, LH 등 계약 관계자들 간의 유착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는지 등을 샅샅이 따져볼 방침이다.

만약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LH 임대주택의 재산보험은 보험사들이 아주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관리가 미비해 손해율이 높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그동안 낙찰가율은 30~50%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100억원이 넘어가는 대형 공공입찰에 대리점을 끼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대리점에 5~1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줘야 하는 만큼 매년 비슷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공공입찰의 경우 회사 내부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기업성 보험은 기업 대 기업간 계약으로 금감원이 잘 살피는 부분이 아니지만, LH처럼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결국 국민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에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이라며 "기업성 보험 계약 관행 관련 실태 파악은 16년여 만"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기구였던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인 지난 2002년 '보험사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추진된 검사 과정에서 기업성보험 계약과 관련한 실태 파악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기업성 보험이란 기업들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재산보험 등으로 일반보험의 한 종류이다.

한편 금감원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의 LH입찰 '짬짜미(담합) 의혹'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만큼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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