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감소…비급여 진료비 급증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2.6%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국민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이 62만6000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 보장률은 56.2%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p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약 10%p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2015년 메르스 영향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지만, 2016년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