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된 네이버 종목토론실②] '소수가 다수인 척' 가능한 구조…이미 주요 모니터링 대상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드루킹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네이버 종목토론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소수의 네티즌이 다수의 댓글을 달며 여론을 왜곡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계정은 총 170만개로, 이중 3,000개의 계정이 댓글을 1,000개 이상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정 3,000개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0.006% 정도에 불과하다.

네이버 종목토론실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는 통합 일 50건의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종전 네이버 뉴스 댓글 일 제한수인 20건의 두 배가 넘는다. 악용할 경우 뉴스 댓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종목게시판 허위사실 유포글은 직접적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뉴스 댓글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처럼 꾸며 부정거래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반투자자 C씨는 4명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9개의 필명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종목토론실에 수 차례 유포했고, 주가가 오른 틈을 타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C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네이버 종목토론실은 주요 모니터링 대상 중 하나”라며 “게시판에 명백한 허위 게시글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크고 주가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네이버 종목토론실은 주가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칠 만한 고급정보가 오가는 곳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허위사실 게시글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가 적고,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단순 게시글에도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를 말하는 것보다 근거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적는 사례가 더욱 많다”며 “허위 게시글 말미에 ‘투자는 본인 판단 몫’이라고 적는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허위사실 글을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 종목토론실의 ‘투자의견’ 표시 기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는 ‘강력매수’와 ‘매수’ ‘매도’ ‘강력매도’ 등 네티즌들의 최근 3개월 의견을 모아 종목 투자의견을 제시해주는 기능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개인의 투자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주가상승을 위해 허위사실 글을 기반으로 투자의견을 ‘조작’하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