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무역규제,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한국은행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경우 최종 관세부과안이 승인된 지난 1월 이후 해당 품목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태양광전지 수출 규모는 1억5120만달러에서 올 1월 7810만달러, 2월 4980만달러, 3월 8380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12월 1590만달러, 올 1월 1100만달러, 2월 950만달러, 1월 940만달러로 줄었다.

미국의 무역 규제조치로 수출 규모가 줄긴 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우리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의 대미 수출규모는 각각 3.2억 달러 및 12.9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1%, 0.2% 수준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올해 수출 감소 예상규모는 지난해 통관수출의 약 0.1% 내외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미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조치도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예상보다 충격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철강,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각각 29.8억 달러, 1.4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5%, 0.02% 수준이다.

특히 철강 규제의 경우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올해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현재까지 합의사항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미국산 자동차,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위주로 이번 협상이 이뤄지고, 발효시까지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협상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중 무역갈등도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국이란 점에서 간접적인 수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9%, 미국은 49.4%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각각 24.8%,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겠으나, 보호무역 기조가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