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5년간 4.6조 경제 효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내년 9월부터 실물증권이 무효화되고 전자등록 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해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5년간 4조 6,000억원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증권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이다.
이 제도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종이 증권 발행이 중단되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할 예정으로,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물증권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간접적 경제가치는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 3,940억원으로 추산됐고, 사회적 파급효과는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 3,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제 효과 규모는 5년간 4조 6,376억원에 달한다.
전자증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참여자들은 1만 5,000여곳의 발행회사와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증권·선물·펀드업체 83사, 은행 53사, 생명·보험 34사, 발행사 1만 4,000여사, 해외금융기관 11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이다. 국내외 투자자 500만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결제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