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급진전' 기대…북·미정상회담 '고빗길'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북제재 해제인데요. 다음 달 있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이어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 경협 사업의 개시 시점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판문점 선언'에 담긴 경의선, 동해선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시작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돼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까지 제재 대상에 올려놓는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합작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북한 제재가 풀려야 본격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이 폐쇄조치를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지난 2002년 핵프로그램이 폭로된 후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란은 2013년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사찰을 허용했고, 2015년에는 최대한의 핵활동 억제 등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다음 달 풍계리를 비롯한 핵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대북제재가 풀리면 모든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미와 남·북·미·중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남북 경협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과 경의선, 그리고 고속도로 현대화를 통해 동해권은 에너지, 자원 벨트로, 서해안은 산업과 물류, 교통 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의 재개 또는 제2 개성공단의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대북제재 해제 이후엔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