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수확대·특정지역 투기억제 위한 보유세 개편 안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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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평과세·과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보유세 개편 목적을 밝혔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재 보유세 개편 논의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진행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며 "재정특위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 중이고 세제와 재정 예산이 주요 쟁점이지만 보유세를 언제 개편할지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김 부총리는 "제출한 지 거의 한 달이 되도록 국회가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대책에 쓰이는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중 추경안이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