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발...드루킹 특검· 추경예산 동시 처리 여부 '쟁점'

[머니투데이방송 MTN 서정근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추경예산 연계가 불가하다며 반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평화와정의) 원내대표 등 4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추경 등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고, 특검 수사 관련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수용 조건은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3개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 △여당이 비토권을 가질 것 등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는 8일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따로 논의하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도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거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무원 일자리 증가 등) 추경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야당이 주장한 특검·추경 별도 처리안을 거부, 여야간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없이 다른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특수본 설치 등이 무산된 상황에 방송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