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투기와의 전쟁'…득보다 실 많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된 대책은 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최근 들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곳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대출과 세금, 청약 등 모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꼽혔던 만큼 거래와 매수심리는 크게 꺾였지만 그 효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희소성이 높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뛰어오른 겁니다.

8.2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신DTI를 도입하는 등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대책이)투기자, 다주택자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거래절벽이나 가격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정책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이목을 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실수요자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지난 1년을 놓고볼 때 서울 아파트값은 8.22%나 올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간 '똘똘한 한채'에 집중하다보니 서울 내에서는 물론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규제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수도권과 같은 주거 선호지역과 상대적으로 공급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과의 가격 격차나 경기 양극화는 점점 극심해지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미 급등한 지역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쏟아낸 정책이 지방의 미분양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은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취약계층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문 정부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cury0619@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