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성과는?…"포용적 복지국가 기반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20→25만원), 아동수당 지급(소득하위 90%이하 0~5세, 월 10만원)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9월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선정기준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40~50만원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저출산에 대응해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했다. 정부는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8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