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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JY 결정 요구한 김상조…3단계 지주사 전환 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기자2018/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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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시간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또 한번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재용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박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해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을 꼭 짚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건 이번이 세번째인데요.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이번 만남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지난 2일부터 삼성그룹의 총수로 지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너를 직접 압박했는데요. 먼저 김상조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특히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이 알아야 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결정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앞서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고리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이재용 및 오너 일가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지 않지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의 이유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사인 보험사가 비금융사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30조원대 회사로 급성장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문제는 없지만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처럼 이를 시가평가로 반영해야하는 식의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분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핵심은 막대한 규모의 지분가치 때문이었죠?


기자)현재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는 30조원에 달합니다.

삼성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30조원을 오너나 계열사가 받아줘야 하는데, 규모가 막대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어제 본인이 지난 2016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언급하며 그 방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해당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활동 당시 작성한 것으로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3단계를 거쳐 완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오너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겁니다.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거나,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해 자사주와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금융지주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뜻이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1대 주주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2대주주인 삼성물산보다 삼성생명의 지분이 더 낮으면 상관없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지분이 8.23%, 삼성물산의 지분이 4.63%인 적용해보면 약 3.5% 정도, 평가액으로 보면 10조원만 매각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단계에서는 두개의 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김 위원장은 3단계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되야 한다며, 만약 도입이 안되더라도 금융지주사와 일반지주사가 수평적인 구조로 있는 지주사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정리해보면 사실상 김 위원장이 삼성에게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압박한 셈인데, 삼성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네. 김 위원장은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역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보고서의 시나리오 대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과거 한차례 검토했지만 현재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오너 일가의 지분 등이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으로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영승계가 안정적인지 않은 시나리오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 삼성은 어떤식으로든 답변을 내놔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은기자

pje35@mtn.co.kr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해답은 사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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