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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금융위와 금감원의 '샅바싸움'...혼연일체 흔들리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사전통지로 시장 혼란 있었으니) 제도 개선을 찾아보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공개에 대해 한 말이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의 업무 영역이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나게 돼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 차원의 결론을 금감원이 시장에 공개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으로,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와 감사 등에게 해당 내용으로 사전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시장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번 건은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더욱 금융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기류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자리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먼저 입장을 내놨는데, 주식 매도와 연관된 직원들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형사처벌은 무리라며 과징금 부과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확대되면 두 기관의 엇박자는 잦아지고 마찰음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윤석헌 원장께서 종전 계속 해오던 말"이라고 개인 의견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어 바로 논의하긴 어렵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지에 더해 야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감독시스템 개편 논의 과정이 복잡다난해질 것은 자명하다.

금융위의 업무 대행 기관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금감원과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금융위의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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