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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보편요금제 통과 '후폭풍'…정부-이통사 갈등 2라운드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8/05/15 11:44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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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시간입니다.

월 2만원에 기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정부 규제심사라는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최종 논의만 남겨 놓고 있는데 업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수익이 악화된데다 저가요금제 출시마저 강요받으면서 불만이 극에 달한 건데요. 업계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왜 반대하는지, 정부와의 다툼, 논란이 되는 부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부, 이통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데 배경과 현재 상황을 짚어주시죠.

기자) 보편요금제는 도입 논의가 있던 지난해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가장 저렴한 3만원대부터 10만원대의 고가요금제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2만원대 상품을 출시하라고 강요하게 되면서 반발이 생긴 건데요.

더 낮은 가격의 요금제를 만들 경우 기존 상품들의 가격, 데이터 제공량 등 구조를 다 손봐야 하고 이통사 입장에서 저가요금제는 남는 장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 수준, 서비스가 유사한데다 그동안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등 가격을 왜곡하고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해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동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자) 이통사들은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보편요금제 수준인 1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상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정부 요청으로 300MB를 주는 요금제를 만들었고 무제한요금제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 밖에 없는 특수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간극이 크고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으로 연간 4,000억원 수준을 손해보고 있고 최근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통해 부담액이 9,00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요금제에 비해 40% 저렴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당초 정책을 발표했을 때와 지금 시점을 비교하면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도 여전한데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방안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총 2,570만명의 고객에게 최대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치를 냈습니다.

거의 1년 뒤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로 인한 이통3사의 수익감소는 연간 7812억원, 이용자 편익은 1조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달리 금액이 무려 1조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말한 것"이라며 "요금제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1조원 정도이며, 보편요금제로 인한 전반적인 요금제 변화, 이에 따른 혜택 증가 등을 합치면 2조2,000억원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도조차 안한 정책에 대해 경제효과를 부풀리기하며 도입을 강행한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요금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히 논란인데요.

보편요금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 등 세부내용을 2년마다 조정하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이용자 수요와 상관없이 상품을 도입하는데다 정부가 매번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요금제가 획일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 알뜰폰인데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존 고객 100만명 가량이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에 혜택도 유사한 상품일 경우 고객들은 알뜰폰보다 인지도가 높은 이통3사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통사가 2만원대 요금제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약한 알뜰폰은 1만원대로 가격을 내려야 하고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사의 보편요금제 상품 출시와 맞물려 좋은 상품을 내놓지 못한다면 고객들을 다 뺏기고 결국 문을 닫는 곳도 나올 거라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보편요금제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완전 면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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