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상장사협, "투기자본 막기 위해 '사전 경고형' 방어수단 도입 시급"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발표식에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샘표식품 박진선 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 도입,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SK와 KT&G, 두 건의 사례에서만 해도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약 1조 5백억 원 대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두 협회는 이번 현대차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가 ‘단기 차익’을 거두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협회가 제시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이 같은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성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인 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상장회사협의회 측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갖춰져 있다면 경영간섭을 할 유인이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포이즌 필’ 등의 제도가 사전 경고형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는 건가 라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권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을 반대다 찬성이다 말할 수 없다” 며”(상법개정안 중) 여러 가지 제도별로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래는 질의 응답.

Q)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가 ‘단기 차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시하신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A)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 팀장) 저희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인데, 단기차익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인 것 같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정된 경영권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면 투기성 행동주의 편드들이 경영간섭을 할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유인을 막는 제도가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사전 경고형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기업들이 보호 받고 있다.

Q)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하셨는데, 몇 %정도가 외국계 자본에 위협받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A)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 얼만큼 투자하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부터 활성화된 스튜어드쉽 코드가 활성화되면 상장기업들은 어느 회사라고 할 것 없이 주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퍼센테이지 말하기 어렵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시총 상위 10대 기업에서도 상당수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4~5개사 정도로 나오는 걸로 조사되고 있다.

Q) 결론적으로 상장사협의회가 더민주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시는 건가?

A)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권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을 반대다 찬성이다 말할 수 없다. (상법개정안 중) 여러 가지 제도별로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방어 수준도 같은 수준으로 보장을 해달라, 도입을 해달라는 거다. 이분법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나누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