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용 종합 안내서 발간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이하 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이하 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자들이 각 단계별 절차·기준·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단계별 세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용 종합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사업 추진 안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 등을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이전에 HUG와 LH의 허브리츠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하자·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로 민간임대리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우선 올해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개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