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궁극적 목표, 일자리…선도사업 통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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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앞서 양웅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미래차아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지난 1년간 '혁신 성장의 싹'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미래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시장규모가 매년 2배 가량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 부총리는 현대차 등 관련 기업들이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4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을 고용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부족했고, 경직된 노동시장 정비가 미흡했다고 평가됐다.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김 부총리가 가장 강조한 점은 일자리였다.
혁신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5년 동안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성장 통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천개, 미래자동차 1만8천개, 스마트시티 3천개, 스마트팜 4천개 등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 먹거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20∼30개 대표규제를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혁신할 계획이다.
미흡했던 노동시장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한 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칙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그동안 미흡했던 기존 철강이나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