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확장적 재정 지속 어려워…구조개선·성장동력 확충 필요"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확장적 재정의 지속이 어려워,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19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5개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 또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60%인 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다.
OECD도 유로지역이 향후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3월 유로지역 경제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한은은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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