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KT-케이블업계 신경전 고조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인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해 전체 유료방송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요. 케이블TV 업계는 일몰 연장을, KT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연장을 요구하는 케이블TV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그룹 점유율은 30%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점유율을 합산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 앞으로 규제가 사라질 경우 독과점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업계는 "KT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스카이라이프를 활용해 얼마든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며 "비용, 인력을 투입해 특정지역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2년 연장하거나 폐지시 사후 제재 등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KT는 "방송플랫폼에 대한 가입자 시장점유율 제한은 해외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데다 3년 한시적 일몰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T와 케이블업계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규제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드루킹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자칫 다음달 일몰 이후 법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몰은 다가오는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간만 보내는 탓에 방송사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앵커멘트]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인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해 전체 유료방송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요. 케이블TV 업계는 일몰 연장을, KT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연장을 요구하는 케이블TV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그룹 점유율은 30%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점유율을 합산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놨지만 앞으로 규제가 사라질 경우 독과점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업계는 "KT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스카이라이프를 활용해 얼마든지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며 "비용, 인력을 투입해 특정지역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2년 연장하거나 폐지시 사후 제재 등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KT는 "방송플랫폼에 대한 가입자 시장점유율 제한은 해외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데다 3년 한시적 일몰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T와 케이블업계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규제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드루킹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자칫 다음달 일몰 이후 법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몰은 다가오는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간만 보내는 탓에 방송사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