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임박…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앵커]
정부가 다음달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다음달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보유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한 종부세 대상자가 해당되고, 별도의 법 개정도 필요없습니다.

만일 서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조정된다면, 20억원짜리 집을 보유중인 다주택자는 현재 421만원에서 614만원으로 2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졌고,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리고 있어 관계부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임대주택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은 최대 8년간 주택을 팔 수 없는 데다 시장도 거래가 뜸해 처분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고가주택 한채만 보유중인 은퇴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은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가 올라가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일정기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유세가 오르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토론회를 열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상안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형준, 영상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