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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배터리 금한령 해제 움직임...긍정신호 속속

박경민 기자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16년 이후 1년 6개월여간 이어져 온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해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 벤츠 전기차, 中 형식승인 통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제 3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먀오웨이(Miao Wei)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만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백 장관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먀오웨이 부장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적용한 벤츠 전기차가 중국 당국의 형식승인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백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은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된 이후 형식승인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식승인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지난해에도 없었고, 올해 들어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형식승인 신청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승인이 됐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시그널"이라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중국 완성차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전기차 배터리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는 '화이트리스트'에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 3사를 포함시켰다.

화이트리스트에 오르고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랐다 삭제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고 있다.

한 배터리기업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기업에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선정과 형식승인 통과는 분명한 진전이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배터리 규제 해소 시간문제…기술격차 유지해야

일각에선 중국의 배터리 규제 해소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로 중국 배터리 기업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이르면 2020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주행거리 300km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을 낮추고, 그 이상 성능을 보유한 차량은 보조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최근 4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내놓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한한령이 풀릴 경우 보조금 수혜를 더욱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역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별적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국은 내년부터 1년간 유예됐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시작한다"며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면서 배터리 선택을 통제하는 것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CATL을 제외하면 장거리 주행용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로컬기업이 제한적"이라며 "중국이 한국 배터리기업을 규제하면 그 손실은 의무이행판매 불이행 등 중국 정부가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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