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철저…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우려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후속조치 추진 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등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은 올해 마무리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빨리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회사'로 지정해 목표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오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해 가계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입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고위험 가구 관련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리 등 정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담대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 대출의 우회 대출을 ‘3대 위반 사례’로 선정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을 8%로 지난 2105년 1분기의 7.4% 이후 최저 수준으로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조2,000억 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작년부터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