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문 노믹스'…일자리 딜레마 어떻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딜레마와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소집해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최근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보안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경우,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연속 증가한 소득 하위 20%의 가계 소득은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8.0%나 줄어 소득 상위 20%와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고용 악화와 양극화 심화 문제는 공교롭게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이후 불거졌습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간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약해진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결과적으로는 산입범위 확대가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은 일자리 상황은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