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때 보자"…규제 눌린 재건축 조합 정치 영향력 ↑

[앵커]
재건축 등 부동산 이슈가 6.13 지방선거의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부담금 폭탄, 보유세 인상 움직임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재건축 조합들이 낙선운동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장 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시장 혼란 등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는 30만명.

개발 가능한 노후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서울 인구의 20%인 180만명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이 있다보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도 너나없이 재건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은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건축 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폐지,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박원순·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규제는 지속하되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노후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리모델링 사업때 안전성이 확보된 수직증축에 대한 층고 제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후보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재건축 조합들은 연합단체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포현대 아파트에 억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압구정·대치 은마 재건축추진위,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서울미래도시재개발ㆍ재건축 시민연대'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원와 목동 등 강북지역 재건축 조합이 모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서울시장 선거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재건축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에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적 편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 재건축이 표심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