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 위한 범정부TF 운영

금융당국이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합니다.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무수납제를 폐지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