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에 '몰카 앱' 판친다…"사실상 방치"

[앵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몰카 앱이 아무런 제한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데다 구글 측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몰카 앱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숨기기 기능이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에 들어가면 이처럼 몰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습니다.

[전진영 / 경기도 안양시 : 이런 앱들이 있다고 요새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 안 보이는 것처럼 찍힐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더 무서워지고 이제 어디 함부로 나가는 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몰카 앱은 구글플레이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도 수천에서 수십만 건이나 되고, 몰카로 유명한 앱이라는 후기도 올라오는 상황.

하지만 법적으로 몰카 앱의 유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몰카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앱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몰카 앱 제작자는 악용되는 것은 알지만 범죄를 위한 앱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몰카 앱 개발자 : 근데 그런 기능은 뭐 쓰기 나름 아닐까 싶어서 처음에 넣은 건데 미스터리쇼퍼(손님인 척 매장 직원을 감시하는 사람)이런 사람들도 쓰고….]

구글 측은 몰카 앱에 대해 "(몰카앱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용자들도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몰카앱은 이용자들이 차단해 달라고 신고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버젓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글이 방조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지연 / 변호사 : 구글 플레이의 경우에도 몰카 앱이 몰카 촬영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방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몰카에 악용될 수 있는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검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