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보험 경쟁촉진...보험료 인하 유도
이애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을 촉진해 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사 역량 강화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 및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서비스 경쟁을 통해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상당기간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가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공장, 선박 등의 보험가입 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한다.
당국은 해외 사례, 통계 집적 등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 범위를 지속 확대해 보험사가 이를 통해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계 집적에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 범위는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안에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각 보험사별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