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에 경제현안 보고…文 "부총리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등 주요 경제현안들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제현안 정례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월 1회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엔 주로 혁신성장과 소득분배 악화 등의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혁신성장의 경우, 주로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김 부총리는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규제'를 9월말까지 개선안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이 중심을 이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과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김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보고내용 대부분에 대해 부총리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선 문 대통령은 "조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담당 부처별로 예산을 적기에 지행할 것을 당부했는데, 구체적인 예로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부)와 농약살포․파종 등 영농(농식품부), 우편·택배(과기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규제해소에 방점을 둔 지사사항이 많았는데,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을 통해 규제혁신 속도를 배가하면서도,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경제 실상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경제상황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통령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선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국민께 전달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