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OECD 청년고용률 개선세…적극적 노동정책 필요"
조정현 기자
세계 주요국의 청년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10일 해외경제포커스 22호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청년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충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의 15~29세 고용률은 지난 2012년 53.7%에서 2017년 56.8%로 반등했다.
일본 정부는 청년 고용의 구조적 제약 해소를 위해 학교 중퇴자 및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해 각각 공공직업안내 서비스 및 장려금을 제공하고 시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청년고용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2010년 7.3%포인트 하락했다가 2010년~2017년 중 5.6%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정부는 청년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계 인정 교육프로그램 도입, 저소득과 저학력 청년 직업교육 등의 정책으로 대응했따.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 성과 등에 힘입어 청년고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양호한 실적을 지속 중이다.
독일은 EU의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해 청년 니트·장기 실업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 고육과정 이행제도를 활성화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청년고용 개선세가 뚜렷했지만 중장년 고용에 비해 불리한 구조적 제약 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런 제약의 관건ㅇ니 노동 수요·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완화에 중점을 두고 각국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실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청년고용은 실직자 지원 등에 국한하는 중장년 고용과 달리 여성 및 고령고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