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새로운 남북경제특구보다 개성공단 활성화가 우선"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후 북한에 새로운 특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남북 양측의 부품 조달 및 수출 주력기지로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이는 특구 운영의 경험 축적과 향후 개발될 특구의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성공적 특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특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연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우선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특구 건설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원 조달 부담과 기존 공단으로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어려움 등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