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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압승…힘 받는 J노믹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8/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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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최저임금 정책 등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 혁신성장과 보유세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직전부터 김동연 부총리는 관계 장관들과 함께 소득분배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며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고 지방선거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범여권 기준 과반수 이상의 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법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역시 탄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벌개혁입니다.

특히 보유세 개편안의 경우 지방선거 1주일 후인 오는 21일 초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후퇴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서도 역대 최악의 고용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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