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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장 11년…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강력 추진, 한강변 35층 고수로 곳곳 파열음 예상…균형발전 성과 주목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06/14 10:13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3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3선으로 서울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이 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도심과 시 경계를 고루 개발하겠다는 '2030 서울플랜'의 연장으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이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정비사업으로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환수해가는 제도다. 최근 서초구청이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1억3,5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통보하면서 환수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하고 강남·송파·양천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구에서도 여당 지자체장이 당선되면서 '재초환'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과 갈등을 빚었던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도 유지되면서 서울 내 전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균형개발을 강조한 만큼 강남이 아닌 서울 곳곳에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노후주택 개보수와 골목길 재생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은 곧 지역 개발 공약으로도 이어진다.

'홍릉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추진' 등을 비롯해 △마포 핀테크 랩 구축 △상암DMC 스마트콘텐츠 기반 혁신성장 거점 △마곡 R&D시티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양재 R&D혁신지구 AI·빅데이터 특화단지 조성 △G밸리 IoT 융복합 제조업중심 산업 거점 등 지역별 개발 청사진을 내걸었다.

이번 공약에는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하고, 도심의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로 부족한 주택 공급은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시 내 저밀·저이용 부지와 시설을 개발해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기 내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SH·시내 대학과 협력해 60개 캠퍼스타운을 세우고,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을 결합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박 시장의 정책들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강화, 도시재생 등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과제들에 서울시가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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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즐겁게', 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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