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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중인 집값…보유세 개편안 신중론 솔솔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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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일주일 뒤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보유세 인상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평균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지표상 시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추가적인 세 부담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더 침체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함께 2년전 오름폭에 비해 하향 곡선이 완만하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더 시장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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