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다"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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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준 등을 감안하면 계속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월성 1호기의 발전 원가는 약 120원이다. 반면 판매단가는 60원 수준이다.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때마다 2배 이상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정 사장은 "2009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성 검토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 지진 등으로 추가안전조치가 수차례 진행됐고, 비용도 늘어났다"며 "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 정비에 들어가 현재도 가동을 멈춘 상태로 최근 3년간 이용률은 57%에 그쳤다"고 말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하지만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해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에 적법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원안위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한 뒤 폐쇄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측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같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는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이후 560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인만큼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해 6월에도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수원은 신규 건설을 계획했던 천지, 대진원전 사업 종결을 최종 결정했다.
정 사장은 "천지 및 대진원전의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을 없애고 지역주민과 관계를 고려해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