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벌금 1조2천억원…2차 게이트는 진행중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2717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독일 검찰은 폭스바겐이 2007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디젤 차량 배기가스를 테스트할 때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보다 적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임의 조작 장치를 장착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억 유로는 독일 당국이 부과한 최고 액수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조작했다가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에 적발됐고 지난해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8억달러(약 3조원)의 벌금을 냈다.

독일 검찰/출처:로이터

독일 검찰은 “시장 조작 건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이며, 추가적인 혐의를 다루기 위해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젤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삼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진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벌금은 독일 정부가 형사적으로 부과한 것이고, 차량 소유주들의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차량으로 인해 불거진 디젤게이트와 별도로 유로6(디젤 환경 규제) 엔진에 대한 요소수 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질소산화물을 화학적으로 낮추는 요소수를 시험 모드에서만 정상 분사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요소수가 빈번하게 분사가 될 경우 요소수 탱크 용량이 커야하고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과 사기, 허위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그룹 영업 최고 책임자인 루퍼트 스타들러 아우디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폭스바겐그룹 포르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요소수를 조작한 ‘제 2의 디젤게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 연방 교통부가 벤츠 등 독일 자동차 회사의 요소수 조작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같은 차종이 한국에 판매됐는지 여부와 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요소수 임의 조절 장치를 장착한 다임러 차량 77만대를 리콜 하라고 명령했다. 독일 정부가 문제 삼은 차종은 벤츠 3개 차종과 아우디 2개 차종이다. 요소수 조작 차종은 국내에도 3만여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폭스바겐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배출 가스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소프트웨어, 서류 조작 혐의로 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100만원의 쿠폰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오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독일로 출국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소비자 5천여명은 2015년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아우디는 올해 초 신차를 출시하며 판매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