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농어업분야 불합리 규제 혁파 나서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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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어업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애로 건의과제는 '기본 인프라 마련' 12건과 '산업경쟁력 제고' 15건 등 모두 27건이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와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사례로는 농지사용의 목적을 오로지 농산물생산에만 국한해 실제 농민과 농업법인이 필요한 시설물 건립이나 영농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 식물공장과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정립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관련부처와 건의과제들을 다각도로 협의해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를 6차산업 전반에 반영할 경우 수 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